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글로벌 공급망 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transshipment)’ 차단 정책을 본격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약 70%와 GDP의 2.1% 이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제2기 행정부에서 무역 파트너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 유입 경로를 단속할 경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중국의 성장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3국 경유 수출 급증… 美 통제 확대 시 큰 피해

중국은 최종 제품이나 부품의 제조를 제3국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무역전쟁과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이후, 관세 회피 수단으로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생산 및 수출 경로를 확대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 중 중국이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14%에서 2023년 22%로 급증했다.

이는 제3국 경유 수출이 미-중 관세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창 슈, 라나 사제디, 데이비드 추 애널리스트는 22일 리서치 노트에서 "제3국을 통한 무역 흐름은 상당하며 기존 미국 관세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적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증폭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 기회를 잠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최근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다수 국가에 전달하면서, ‘중국산 우회 수출 적발 시 더 높은 관세 부과’ 방침까지 포함해 공급망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 중 최대 70%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1% 이상이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제3국의 중국과의 무역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 부가적 경제 피해도 불가피하다.

▲멕시코·베트남·EU, 주요 경유지… 공급망 재편 압박

현재 중국의 주요 우회 수출 경유국은 멕시코, 베트남, 그리고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이러한 경유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영국 간 무역협정에는 공급망 보안 및 민감 산업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전반에 구조적인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실적 집행 가능성은 불확실… 정의·검증 기준 모호

다만,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이러한 공급망 통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은 '현지화 상품(localized goods)'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우회수출 여부를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