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를 지원하는 산업 협력안을 제시하며, 관세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부흥 기조에 부합하는 ‘조선 기술’이 실질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中, 세계 1위 조선 강국... 美 조선 부흥 노리는 트럼프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자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조선산업에 투자해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34척의 전투함을 보유하며 미국 해군(219척)을 넘어서는 함대 규모를 구축했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밝혔다.

이런 전력 격차는 미국 입장에서 조선산업의 재건이 군사안보와 경제경쟁력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미국의 전략적 보완재로서 외교·통상 협상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평가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자 해양전략 전문가는 “한국이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제안… 조선산업이 핵심 카드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조선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동맹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고 익명의 한국 통상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미 재무부나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산업부 역시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한화오션·HD현대 등, 이미 협력 기반 다져

실제 양국 조선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고 있으며, 7월 기준 세 번째 정비 계약이 체결되었다.

HD현대는 1억 달러에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통해 LNG 운반선 건조에 착수했다.

또한 한화해운 거제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또한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Austal)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헌팅턴 잉걸스·에디슨 슈에스트 등 미국 내 방산기업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다수 가동 중이다.

▲ 장애물은? 법적 규제·공급망 문제·인력 부족

그러나 확대 협력에는 법적, 기술적, 인프라적 장벽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보호무역 법안인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 수정안이다.

전자는 외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제한하고, 후자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우종훈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 조선소의 부품 공급망과 숙련 인력 부족이 협력의 실질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듈 단위 납품이나 한국 조선소를 미 해군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 조선업은 트럼프식 제조업 부흥 기조에 부합하며, 관세 유예나 감면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협상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