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무능한 대처가 비극 초래”…제도 개선 시급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미흡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해자 구금 기각 논란,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현장 문제도 지적됐고, 검·경은 잠정조치 강화 및 재범 대응 체계 전면 보완에 착수했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9일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제공]

◆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왜 막지 못했나

31일,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무능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반복성 불명확” 등을 이유로 구금 조치를 기각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착용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 경찰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적극적 잠정조치 청구 등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며 대응체계 개선에 나섰다.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보호 절차가 강조됐다.

◆ ‘무능한 대처’ 지적에 정책 리셋 필요

같은 날 경찰청도 최근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약 3천 명에 달하는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해선 전자발찌 부착 및 유치장 분리조치까지 예고했다.

수사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면책제도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여성가족부도 긴급전화센터 운영 점검, 폭력 예방교육 확대,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연인 간 문제’나 ‘사적 갈등’으로 치부하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의무 체포주의’와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격리 의무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정책 전환을 위해 실시간 감시 체계,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정부기관의 신속 대응이 향후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요약:
31일,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무능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시켰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잠정조치 강화, 전자감시 확대, 피해자 보호 협업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