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무역합의 성명에서 이와 관련된 유연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규제를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 관료들은 미국이 이 문제에서 “추후 양보 여지를 남기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원한다고 보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신경전

당초 지난 7월 27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공동 성명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고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미국은 과거 EU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들을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왔다.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관련하여 EU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 규제 완화는 '넘을 수 없는 선(red line)'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초기 합의 시점에 EU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전에 EU의 야심찬 디지털 규칙을 포함한다고 밝힌 '비관세 장벽' 관련 문구에 대한 이견이 공동 성명 발표 지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두 명의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관계자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EU는 초기 합의 당시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도 성명 지연으로 연기

미국은 본래 이달 15일까지 EU산 자동차에 부과 중인 27.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 공동성명이 먼저 마무리돼야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며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EU 주요 수출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식품·산업재 시장 접근 요구 vs. EU 내부 승인 절차

미국은 생선, 케첩,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 자국 식품과 산업재의 EU 시장 접근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는 27개 회원국의 내부 승인 절차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EU 관료는 “우리는 정치적 약속은 했으며, 미국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경우 그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EU는 포괄적인 협상 틀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 당시 많은 세부 사항은 추후에 조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일부 품목 면제…와인·주류는 제외

합의안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 일부 의약품, 주요 광물 자원 등은 미국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강하게 요구한 와인과 주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부 EU 국가들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EU 측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유리한 협상 중 하나로 자평하고 있지만, 다수의 EU 정치권과 분석가들은 “높은 관세를 감수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및 투자 확대를 약속한 일방적 양보”라고 비판했다.

▲합의는 됐지만 공동성명은 언제쯤?

EU와 미국 모두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구체적 조항은 추후 협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 중”이라며 대화 의지는 확인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성명이 검토를 위해 EU로 반송되었다고 확인했으며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공동성명의 문구 하나하나가 민감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