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연구와 팹 건설을 위해 배정된 칩스법(CHIPS Act) 자금 중 최소 20억 달러를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자·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 광물 확보를 목표로 한다.

22일(현지 시각)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보다는 기존 자금을 재배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 칩스법 예산 전용과 배경은?

이번 예산 전용 움직임은 새로운 예산 요청 없이 미국 내 핵심 광물 산업을 육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칩스법은 2022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527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반도체 연구와 생산 인프라 유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기업에 대한 형편없는 특혜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반도체 산업이 게르마늄, 갈륨 등 중국이 통제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칩스법의 본래 취지와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핵심 광물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 루트닉 상무장관, 핵심광물 전략 전면에

이번 전용 검토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핵심 광물 부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에 투자한 뒤, 미국 정부의 광물 전략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백악관이 자금 집행 권한을 상무부로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생산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2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계 반응과 지원 필요성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정제된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Albemarle)은 “미국 내 리튬 정제시설 건설은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채굴뿐만 아니라 가공·재활용 업체도 잠재적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줄지, 혹은 기업의 지분 투자로 활용할지 구체적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정치적 맥락과 이해충돌 논란

이번 구상에는 정치적 파장도 따른다.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희토류 독점 논란’이 불거졌고, 백악관은 “특정 기업 독점 보장은 없다”라고 해명해야 했다.

루트닉 상무장관이 정책 조정자로 나서는 것도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루트닉 자오간은 과거 운영한 캔터 피츠제럴드가 핵심광물 기업의 주요 주주라는 점은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향후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핵심 광물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미국의 공급망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심해 채굴 확대, 리튬·희토류 등 국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놓았다.

리우틴토, BHP 등 글로벌 광산기업 CEO와의 백악관 회동은 미국 내 광물 산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 재정 부담, 이해관계 충돌 등 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 영향은?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CHIPS Act) 예산 중 20억 달러를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재할당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칩스법은 본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할 경우, 기존에 약속되었거나 기대했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