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자 간 무역 협상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EU-미국 간 합의는 무역 전면전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으로 평가된다.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무역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EU는 상품 전반에 평균 15%의 관세를 수용했고, 이는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7.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는 EU의 입법 제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자주 비판해 왔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EU 대상 상품 무역적자는 2,350억 달러에 달한다.

▲불균형 협정 속, EU의 실리 추구

이번 합의의 중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다.

EU는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차에 대해 27.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을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측 관세가 15%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EU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EU 수출의 70%에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면서, EU 측에는 에너지 제품 수입 확대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더 유리한 비대칭적 거래로 평가된다.

브뤼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EU 수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정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에 따르면, 산업재 관세 철폐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미 3분의 2의 상품이 무관세이며 평균 관세율이 1.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별 관세 변화

EU는 이번 제안에 감자,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포함했다.

돼지고기, 코코아, 피자 등은 무관세 또는 저관세 할당량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쇠고기, 가금류, 쌀, 에탄올은 제외했습니다.

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의 방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른 G7 국가들과 이미 무역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부분이 큰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와 전망은?

EU의 관련 법안은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전체 절차는 수 주 소요될 전망이다.

합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자동차 2.5%·치즈 최대 20%)를 추가하지 않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항공기, 코르크, 일반의약품 등 일부 상품은 15%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된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나 규제가 있는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