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2026년 총지출 증가율이 8.1%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인 4.0%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2029년 총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확장재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천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2025년 GDP 대비 49.1%에서 내년 51.6%, 2029년 58.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5년 111.6조 원(GDP 대비 4.2%)에서 2029년 124.9조 원(GDP 대비 4.1%)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천억원(14.7%) 증가한 32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천억원으로 20조4천억원(8.2%) 증가한다.

그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천억원, 교육 99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천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I·R&D 예산 확대

양대 키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다.

3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2천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선다. AI 인재 양성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주력한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10조6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천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천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생계급여액 인상…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 도입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확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으로 1천70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7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