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화스와프 없는 투자, 금융위기 위험” 경고
22일 공개된 무역·환율 지표는 대미 관세 충격과 금융시장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98원대를 기록했고, 대미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로이터·BBC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글로벌 달러 강세, 관세 협상 불확실성 겹쳐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98.5원까지 오르며 1,400원대 진입을 위협했다. 달러인덱스도 97.759로 상승해 글로벌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영국 재정 불안으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도 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압박이 환율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교착이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글로벌 달러 선호 심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채권 매도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통화스와프 없는 투자, 위기 재연 우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현금 투자가 진행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외환보유액 구조가 다르다며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에서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급 협의에서는 투자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안들이 이어져 구체적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그는 “혈맹 간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협상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최소한의 상호 신뢰가 유지된다면 조율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 대미 수출 급감, 관세 충격 현실화
이달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13.5% 늘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0.6% 줄었다. 특히 대미 일평균 수출은 16.4% 급감하며 관세 충격을 입증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지난달 대미 수출도 12% 줄어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지만, 미국 시장만큼은 관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의 무역 구조에 미치는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 대응책은 제한적이다.
◆ 국내 채권시장도 불안 반영
이날 연합인포맥스 채권시장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456%를 기록했고, 10년물은 2.836%까지 올랐다. 전 구간 금리가 상승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 상승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하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이 환율·채권·수출 부문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개입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협상 조기 타결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확인된다.
☑️ 요약:
대미 관세 협상 교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8원대까지 상승하고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는 투자 방식이 금융위기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협상력과 대응이 향후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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