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두고 정치권 충돌 격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조정이 포함되며, 권력기관 역할과 견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개편안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과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주요 조항에 담겼다.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정부 기능의 효율화와 권한 분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핵심 부처 권한이 크게 이동하는 만큼 단기간 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공무원 사회와 법조계에서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야당과 법조계의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졸속 처리”라며 퇴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처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도 야당의 비판을 키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년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 기능 축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와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사법체계 안정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결정이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러한 법조계 우려는 향후 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쟁송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권력 분산과 집중, 엇갈린 시선

여당은 권력기관 간 권한을 나누는 구조적 개편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 기능 축소가 실제로는 견제보다는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가 예산을 짜는 권한이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넘어가 총리가 사실상 예산의 ‘키’를 쥐게 된다. 또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며, 중대 범죄 수사는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이 맡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기존 검찰 중심에서 ‘분리 운영’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권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이 권력 균형의 재조정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제도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다.

◆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와 전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시 각 부처의 조직 개편과 인사 변화가 불가피하다.

성급한 추진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보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별도의 사법경찰이 맡는다. 독일은 주(州) 단위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라 권한이 분산돼 있다. 두 나라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이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권한 집중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은 선진국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요약: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권력 분산과 행정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야당과 법조계는 권력 집중과 제도 불안정을 우려한다. 본회의 표결과 후속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갈등과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