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450만 달러(약 343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의사당 폭동 직후 유튜브가 트럼프 계정을 정지한 데 따른 법적 분쟁의 결론으로, 알파벳이 소유한 유튜브가 마지막으로 타결한 ‘빅테크 상대 트럼프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소송 배경…의사당 난입 사태와 계정 정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유튜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폭력 선동 콘텐츠'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와 그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튜브는 2023년 3월 그의 채널을 복구했다.

▲ 빅테크 소송 3건 모두 종결

3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타·유튜브·트위터(X)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세 건 모두 합의로 마무리됐다.

메타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를, X는 1,000만 달러를 각각 납부했으며 이번 유튜브 합의로 빅테크 3대 플랫폼과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합의금 가운데 2,2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추진 중인 대연회장 건립 기금으로 전용되며, 나머지 250만 달러는 공동 원고로 참여한 보수단체와 인사들에게 지급된다.

▲ 정치적 영향력과 합의 동력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해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상 민간 플랫폼이 특정 인물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선으로 권력을 재확보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장기화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규제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 수천만 달러 지불이 오히려 비용 최소화라는 분석이다.

메릴랜드대 캐리 로스쿨 마크 그레이버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현실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할 이유는 있지만 법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현행 대법원 판례가 민간 기업에 발언권이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규제를 받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적 문제를 조기에 정리할 사업적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마크 교수는 “메타나 구글에 2,500만 달러는 사실상 점심값에 불과하며, 이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협상 과정은?

합의 협상에는 구글순다르 피차이 CEO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까지 직접 참여했다.

협상 장소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클럽으로 옮겨지는 등, 전형적인 ‘트럼프식 정치극장’이 펼쳐졌다고 WSJ은 평가했다.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동행한 뒤 테라스 오찬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소송 종결을 위한 실질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트럼프가 여전히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줬다.

▲ 트럼프 8천만달러 합의금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빅테크 및 미디어 기업 상대 소송에서 8,000만 달러 이상을 합의금으로 확보했다.

7월에는 파라마운트글로발이 ‘60 Minutes’ 인터뷰 관련 소송을 1,600만 달러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법정 투쟁을 정치적·재정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평가다.

▲ 구글, 반독점 규제 압력 속 타협

이번 합의는 구글이 미 법무부로부터 광고 사업 분할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구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트럼프 리스크'를 신속히 제거하고 규제 대응에 집중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메타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구글의 계산”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 향후 법적 분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에도 뉴욕타임스, 다우존스 등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기각됐지만, 여전히 분쟁이 남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힘으로 가능했던 합의 구조가 비(非)정치 영역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