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의 소리(VOA) 직원 대규모 해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조치가 언론기관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법원, VOA 해고 중단 명령…“법적 의무 위반 소지”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30일, VOA를 포함한 미국국제미디어청(USAGM)의 직원 532명에 대한 해고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램버스 판사가 지난 4월에 내린 VOA의 공적 책무 유지 명령이 지켜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뉴스기관” 의무 준수 여부 쟁점

법원은 VOA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뉴스 소스 역할을 수행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 532명 해고 대상…기관 전체 인력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3월부터 VOA 방송이 전격 중단됐으며, 이후 532명의 정규직 인력이 해고 대상이 되었다.

이는 미국국제미디어청 잔여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 “계획 없이 시간만 끌어”…법원, 행정부 태도 강력 비판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제 더 이상 피고 측(USAGM 및 CEO 대행 카리 레이크)이 법원 명령을 준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연도 말까지 시간만 보내며 VOA의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무시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 카리 레이크, 트럼프 측근으로 VOA 수장 임명

해고 조치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카리 레이크(Kari Lake)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전직 뉴스 앵커 출신이다.

레이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VOA의 수장으로 지명됐으며, 주요 언론을 상대로 “반(反)트럼프 편향”을 주장해왔다.

▲ VOA,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설립…전 세계 3억6천만 명 청취

VOA는 1942년, 나치 선전 활동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미국 국영 방송이다.

2024년 기준으로 주당 3억6천만 명에 도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공영 방송 중 하나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VOA는 국제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3월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다투는 일련의 소송 중 하나에서 나왔다.

이들 소송에는 VOA 국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가 제기한 건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램버스 판사가 심리 중이다.

백악관, 미국국제미디어청,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언론의 공공성 vs 정치적 통제”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언론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VOA의 정체성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닌, 공익을 기반으로 한 국제 방송에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및 방송 중단 조치는 정치적 목적의 언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법원이 “계획 없는 해고 추진”과 “법원 명령 무시”를 명확히 지적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VOA 정책은 법적·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