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서비스 마비·정치적 충돌 심화 우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현지 시각)부로 셧다운(일시적 폐쇄)에 들어갔다.

이는 1981년 이후 15번째 사례로, 공공서비스 중단과 함께 최대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광범위한 여파가 예상된다.

하루 경제적 손실만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충격이 동시에 심화될 전망이다.

▲ 트럼프, "셧다운이 구조 개편 기회" 주장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연방정부 축소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연말까지 약 30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을 거부하고 셧다운을 강행했다.

러셀 보트 예산국장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영구 해고도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공화당, 건강보험 예산 연장 놓고 충돌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은 1조7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다.

공화당은 "비정책적 단기 지출 법안"을 주장하며 별도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서민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연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고, 상원의 단기 지출안도 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국민 피해를 외면한다"라고 비판한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집권 이후 정치 공세가 강화됐다"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 정치적 양극화와 지지층 압박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이지만, 지출법안 통과에는 60명 상원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협력이 필수적. 극단적 지지층의 표심과 최근 정치적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양측의 후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카고대 정치학자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최근 미국 정치를 "전례 없는 양극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가 양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지도부의 협상 공간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페이프는 "각 정당 지도부가 수천만 명의 강경 지지층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의 ‘딥페이크’ 정치 공세

셧다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자신의 지지층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조작된 발언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얼굴에 멕시코풍 소품을 합성한 이미지가 담겼다.

슈머 의원은 이를 두고 "유치하고 무책임하다. 5살짜리 장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셧다운은 정부 지출과 프로그램 활동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둔화시킨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소비를 줄이고, 공항 지연이나 국립공원 폐쇄 우려로 여행 계획이 취소되기도 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8~2019년 34일간의 부분 셧다운으로 2019년 1분기 연간 GDP 성장률이 0.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은 연간 성장률을 최대 0.6%까지 끌어내렸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잃었던 성장이 회복된다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해고 위협은 공무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용 감소를 야기하여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장기화 위험과 우려

지난 트럼프 1기 임기 내 가장 긴 35일 셧다운 사례(2018~2019년)에 비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인을 포함한 필수근무자 급여 없음, 공공서비스 중단, 소상공인 대출 처리 및 공공기관 업무 정지 등이 광범위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