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임금은 달라도 노동환경 개선 공통 과제

추석을 앞두고 교통·운송 분야에서 노동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인천·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날 경기도 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과 협상이라는 다른 양상이었지만, 모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총파업 사전대회 [연합뉴스 제공]

◆ 공항 노동자,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 요구

1일 오전 인천·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에서 약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참여 직군은 환경미화, 교통관리, 소방, 시설관리 등으로 다양하며, 첫날은 대체 인력 투입 덕분에 항공 운항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그러나 터미널 내 청소 지연, 쓰레기 적체 등 일부 운영 공백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은 52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객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이용객들은 이미 현장에서 불편을 체감했고, 국제행사를 앞둔 국가 이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3조 2교대 체계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도 핵심 요구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된다”며 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장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버스 파업 철회, 통상임금이 핵심 쟁점

경기도 버스 노사는 14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합의했다. 준공영제 노선은 임금 8.5% 인상, 민영제 노선은 월 40만원 인상으로 결정됐으며, 2027년부터는 민영제도 준공영제와 동일한 임금·근무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민영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일부 광역버스 업체는 자체 임금 정책과 경영 여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추가 협상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 근로자의 보상 수준과 사측의 인건비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 각기 다른 요구, 공통된 노동환경 개선 흐름

공항 파업은 교대제와 인력 문제, 버스 협상은 임금과 통상임금이 중심이었지만, 모두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교통·운송 업종은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해 갈등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30% 수준에 달한다. 특히 공공부문 자회사 소속 노동자 차별 개선 요구는 공항 파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 문제는 버스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드러났다.

OECD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격차를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전반적 구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제도 개선과 사회적 대화 절실

전문가들은 교대제 개선, 임금체계 합리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 합의와 대체 인력 투입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운송과 같은 공공서비스 업종에서 갈등이 반복될 경우, 시민 생활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불거진 공항과 버스 현장의 쟁점은 각각 다른 형태였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마련이라는 같은 과제를 드러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요약:
추석을 앞두고 공항 노동자들은 교대제와 인력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고, 경기도 버스 노사는 임금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합의했다. 두 사건은 다른 쟁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동환경 개선 요구라는 공통된 흐름 속에 있으며, 사회적 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