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러셀 보트 예산 국장을 만나기 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백악관 “수천 명 해고 가능성 높아”

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해고 대상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밝히며, “행정부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보트 국장과 만나 민주당 지지 기관 중 어떤 곳을 폐쇄할지, 그리고 그것이 임시인지 영구적인 조치인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관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 공무원 해고의 법적 논란

백악관은 해고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으나,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셧다운 중 영구 해고를 실행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주로 ‘무급휴직(furlough)’이 일반적이었으며, 이후 정상화되면 급여가 소급 지급되었다.

▲ 공화당 “고통은 민주당 책임”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조치를 지지하며 “정부가 닫힌 상태가 길어질수록 고통은 커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부처에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보트 예산 국장은 현재 뉴욕시 대중교통 프로젝트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 주(州)의 청정에너지 예산을 보류 중이다.

서부 지역과 민주당 텃밭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부 버지니아의 공화당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보트는 정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길 원하는 인물”이라고 평하며,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 경제적 손실과 국민 여론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약 75만 명의 연방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약 4억 달러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보다 17%p 높았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67%만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87%는 공화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 민주당-공화당, 협상 교착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처럼 협상한다”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회 일정 지연…셧다운 장기화 조짐

양원 모두 ‘욤 키푸르’ 휴무로 목요일 표결은 없었으며, 상원은 금요일 복귀 예정이지만 주말 표결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워싱턴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착 상태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은 교착 상태가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척 슈머(상원 민주당 대표)에게 달려 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한 협상 전에 정부 자금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톰 콜 하원의원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러한 셧다운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