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YTN 등 헐값매각 논란에 전수조사·감사 지시
공공자산 매각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 본격화

정부가 YTN 지분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거래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즉각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자산의 평가·매각 전 과정을 재검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정부 전면 점검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총리는 5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수년간 진행된 모든 공공기관 자산 매각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명령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 전반을 포괄한다. 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저평가됐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가 제공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의혹이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조치와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각 절차의 적정성·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자산 매각의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매각 절차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 공공자산 매각 제도의 구조적 허점 드러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과거 정부부터 효율적 자산 운영과 재정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평가 절차가 불투명하고, 외부 감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이다.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가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했지만, 거래 금액이 시장 가치에 비해 낮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24년 발간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점검’ 보고서에서 “다수 기관이 자산 매각 시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고, 내부 검증 절차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자산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평가·입찰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공개와 기록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2024년 개정된 ‘공공부문 지배구조 원칙’에서 각국 정부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평가위원회 독립성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공시 체계 강화와 매각 절차 표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제도 개편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정치권 책임 공방, 제도 신뢰 논란 확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야당은 “정부가 스스로 불공정 매각을 자인한 셈”이라며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정쟁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0월 말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40·50대 응답층에서 불신이 높게 나타나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 신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공공자산 매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 회계법인 참여를 확대해 평가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각 대상 선정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사후평가 제도를 강화해 거래의 적정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년 보고서에서 “공공자산 매각 절차는 단기 재정 확보보다 국민 신뢰 유지와 공공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공동 권고문에서 “국가 자산의 매각은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향후 매각 과정의 신뢰도 제고와 공공 거버넌스 개선이 기대된다.

☑️ 요약: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의 투명성 논란에 대응해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시작했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과 법령 정비가 추진되며,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자산 관리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