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합의안이 수요일 의회를 통과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원이 중단되었던 식품 지원을 재개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마비되었던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되살리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셧다운이 종결되었다.

▲ 하원, 트럼프 지지 속에 합의안 가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패키지 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늦게 법안에 서명하여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연장하며, 연방정부 부채(현재 38조 달러)에 연간 약 1조 8천억 달러를 계속 추가하는 경로를 유지했다.

▲ 정치적 공방 속 '승자 없는 싸움' 지적

이번 셧다운 장기화에 대해 공화당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애리조나)은 "마치 시트콤 '사인펠드(Seinfeld)' 에피소드를 사는 것 같다. 40일을 허비했는데 줄거리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의회의 사태 처리 방식을 인기 시트콤 속 촌극에 비유했다.

그는 "격분이 정책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추진했던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연말 만료 예정)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12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회의사당 밖 기자회견에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건강 관리 및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종료하기 위한 예정된 투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건강보험 논쟁과 쉐릴 의원의 퇴장 연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주지사를 포함한 여러 주목할 만한 선거에서 승리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당내에서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합의안은 상원에서 12월에 보조금 투표를 추진하도록 설정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에서의 그러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주 의회에서 사임하고 뉴저지 주지사로 취임할 예정인 민주당 미키 쉐릴 하원의원은 고별 연설에서 이 예산 법안에 반대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쉐릴 의원은 "동료 여러분께: 이 의회가 아이들에게서 음식을 빼앗고 건강 관리를 찢어내는 행정부의 의례적인 빨간 도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역설하며 "우리가 해군에서 말하듯이, 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 셧다운 승자는 불분명... 또 다른 논쟁거리 대기 중

정치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양당 모두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입소스(Reuters/Ipsos)가 1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0%가 셧다운에 대해 공화당을 비난했으며, 47%가 민주당을 비난하여 책임 소재가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투표는 공화당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긴 휴회기를 가진 후 하원이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다시 회의를 연 날에 이루어졌다.

하원의 복귀는 또한 존슨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반대해 온,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기록을 공개하는 투표의 시계를 작동시켰다.

애리조나주에서 사망한 부친 라울 그리할바(Raul Grijalva) 의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9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아델리타 그리할바(Adelita Grijalva) 의원이 수요일에 취임했다.

그녀는 하원 민주당이 새로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엡스타인 관련 강제 투표를 위한 청원서에 필요한 마지막 서명을 제공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인 정부 자금 지원을 마친 후에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친구이자 2019년 감옥에서 사망한 엡스타인에 대한 조사와 그를 둘러싼 무수한 음모론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6 사태 관련 상원의원들의 배상 소송 허용

법안에는 또 하나의 논란 요소가 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이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앞으로는 상원의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