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경쟁법 준수 위해 앱 마켓 개방
-수수료 최대 5% 수준으로 대폭 인하

애플이 17일(현지 시각) 일본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발맞춰 일본 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타사 앱스토어(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이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일본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다.

▲ 일본, 애플 생태계 규제 본격화…수수료 5%로 낮아질 수도

애플은 일본 내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해 일본 개발자들이 독자적인 앱 마켓을 아이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기존 최대 30%였던 수수료를 최소 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이라도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에도 애플의 기존 인앱 결제 옵션은 병행 제공된다.

▲ 유럽과는 다른 규제 모델…애플, 승인권과 보안체계 유지

애플은 일본의 규제 모델이 유럽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애플이 제3자 앱 마켓을 승인할 권한을 유지하게 했으며, 각 마켓에서 배포되는 앱에 대해서도 자체 앱스토어와 동일한 연령 등급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애플은 대체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모든 앱에 대해 ‘공증’이라는 기본 보안 심사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악성코드, 사기 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해석된다.

▲ 외부 결제 링크 허용…수수료 15~26%로 차등 적용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내 앱 개발자들은 앱 외부 결제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애플은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기존 앱스토어 내 결제를 선택할 경우 수수료는 26%로 조정된다.

이는 수수료를 무작정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이 일정 수준의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적 요건에 대응하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 하드웨어 개방도 요구…‘민감 정보 보호’ 명분으로 거부 가능

일본의 법률은 앱스토어뿐 아니라 아이폰 하드웨어도 제3자 제조업체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호환성 요청 시스템’을 일본 내에 구축했으나,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경우 거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 애플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 강조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일본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대체 앱 마켓 허용이라는 구조 변화 속에서도 사용자 신뢰와 보안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글로벌 규제 파고, 애플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미국에서는 수수료율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본마저 가세하면서 애플의 고수익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자들에게는 수익성 개선의 기회가 되겠지만, 플랫폼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