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2026년까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연간 라이선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무기한 유예' 방식에서 '연 단위 승인'으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 미 정부, 2026년 반입분 연간 라이선스 승인…'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 종료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연례 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올해 초 미 행정부가 일부 테크 기업에 부여했던 라이선스 면제를 취소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특히 기존에 누려왔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보낼 때마다 별도의 미국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된다.

▲ 트럼프식 '연례 승인제'로 전환

이번 조치는 워싱턴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연간 승인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수출 통제가 다소 느슨했다고 판단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매년 미국 정부로부터 장비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책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 삼성·SK하이닉스, 'AI발 메모리 수요' 속 핵심 생산 기지 유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은 범용(레거시) 메모리 칩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승인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불확실성 상존…중장기적 대중국 반도체 전략 수정 불가피

비록 2026년까지의 장비 반입은 허용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연간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은 향후 한미 관계나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미국의 규제망에서 자유로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