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취업자 수 증가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민간고용’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공일자리가 고용 지표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민간 부문의 기초 체력은 약화되고 있어 고용 상황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공공일자리 확대, 전체 고용 증가의 착시… 노인 일자리 10년 새 3.7배↑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공공행정 및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기준 99만 명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거시적인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 민간고용으로 본 실질 고용 상황…“경기 중립 수준 밑돌아”

총고용 지표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고용’을 추정해 본 결과, 최근의 고용 상황은 당초 평가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고용은 추세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경기 중립적인 수준(Long-run trend)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고용은 경기 변동과 단기적인 경제 상황을 총고용보다 더 민감하게 포착하는 특징이 있다.

실업률이나 구인율 등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도 민간고용 지표가 현재의 경기 둔화 흐름과 더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공공일자리증가규모는 25년 1~3분기중 14만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민간고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고용 증가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지속됨에도 내수개선에 힘입어 작년(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민간고용 갭추세 대비 차이는 올해(-2만명)가 작년(-8만명)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공공부문도 추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장 지표 간 엇박자… “민간 부문 활력 저하 뚜렷”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기업의 구인 수요는 줄어드는 ‘지표 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민간고용이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총고용 지표만으로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민간 중심 고용 회복 지원해야”

향후 국내 고용 구조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 상황을 진단할 때 총고용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고용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되,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민간 중심의 고용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향후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