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전략적 무역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및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밝혔다.

▲ 관세 인상 경고…트럼프 “합의 불이행, 한국 국회 책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위대한 합의를 체결했고, 10월 29일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는 양국 간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제정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한 기반 법률로,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 정부 긴급 대응 착수…산업장관 곧 방미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발언에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발언의 진의와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며 사태 파악과 대응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으며, 세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무역합의 이행 지연…한국 정치권 책임론 불거져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서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해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후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합의에는 법 제정 기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국은 올해 안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율·국내 정치 변수…투자 지연 정당화 어려워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해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집행을 일부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환율 우려로 올해 2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지연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 지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이유로 상반기 투자 실현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반면 일본은 첫 투자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정치·산업계 압박…韓 입법 동향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은 한국의 투자 지연뿐 아니라 국내 입법 환경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