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생산 0.4%↑ 석달 연속 증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소폭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늘었으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7.3% 증가했다.
고금리 장기화, 지난해 가계 이자비용 부담 27.1%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는 음·식료품 지출이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2월 수출 4.8%↑ 5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66% ↑
이달 수출이 4.8% 증가해 5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66% 이상 늘었으며 중국 수출이 1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출 회복세를 뚜렷이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42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 전월 대비 13.1% 증가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4만 30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만 8036건) 대비 13.1% 늘었으며 전년 같은 달(2만 5761건) 대비 67.0% 증가했다.
1월 사업체 종사자 수 25만명 증가…작년 실질임금 1.1% ↓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980만8천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천 명(1.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1월 국세수입 작년比 '3조 플러스'…세수펑크 기저효과
지난달 국세 수입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3조원 늘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정부 "2월 물가상승률 3% 웃돌 가능성"
정부가 지난달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과 석유류 상승세에 다시 3%를 옷돌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지난주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최저…4분기 합계출산율 첫 0.6명대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새로 썼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
정부, 기업 탄소감축 투자 1350억원 저리융자 지원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원의 저리 융자를 새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가율 80% 넘는 서울빌라 거래 28%로 ↓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HBM시설투자 최대 25% 세액공제…방산 시설 18%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조세硏 "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 한계"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저출산 대책으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은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
한은 "에너지가격 반등, 주요국 물가상승률 둔화세 주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에너지 가격 반등 영향으로 주춤해진 가운데 앞으로 물가 동인과 경기 상황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최근 한국·미국·유로 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총리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대대적 정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지수 전망치 2년 연속 부정적…제조업은 반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연속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7.0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담대 스트레스 DSR, 대출액 얼마나 줄까?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3월 전국 분양 아파트 8천466가구, 23년 만에 최저
분양 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하는 3월 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면서 23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천466가구(수도권 5천582가구, 지방 2천884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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