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 2012년 이후 최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6만8천633가구로, 전년(8만7천170가구)보다 1만8천가구 이상 줄었다.

작년 4분기 생필품 평균 6.2% 상승…가장 많이 오른 제품은?
지난해 4분기 생활필수품 39개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개 품목 중 식용유(-3.8%)와 과자·스낵(-1.9%), 라면(-0.7%), 햄(-.04%)을 제외한 3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해당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7.1%였다.

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30% 할인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폭을 기존보다 10%p 상향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된다. 정부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과 기준은?
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반도체클러스터 622조 투입…16개 신규 팹 건설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건 돌파 사상 최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4천건을 돌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5일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신사임당 5만원권 환수율 왜 늘었나
'신사임당'으로 불리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중 5만원권 환수율은 환수금액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2018년(6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7.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2021년중 4~6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5만원권 환수금액은 2023년에는 1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어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천명으로 전년(404만5천명)보다 11만8천명(2.9%) 감소했다.

대형마트 '올라인'으로 제2도약 승부
값싼 중국산 등으로 무장한 이커머스의 선두주자인 쿠팡 공세에 맞서 국내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올라인'(오프라인+온라인) 전략이다.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확대…소비 둔화"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 지속하고 있다.

올해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감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북핵 탐지 등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89억1천100만원 줄어든 총 402억6천500만 원을 투자한다. 원안위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로 현안 관련사업이 증액됐지만 기존 사업들은 상당수가 감액됐다.

관망세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전셋값 25주째 상승
부동산 시장에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셋값은 25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5% 내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한은, 올해 GDP 성장률 2.1%…수출 중심 개선 흐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는 예상보다 약화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11일 '2024년 1월 경제상황 평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압력이 약한 가운데 공급 충격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추세를 보이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총재 "금리 추가인상 필요성 낮아졌다고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 사태 등 해외 리스크가 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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