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서 무죄

'약점 잡힌' 수협 지점장, 신용불량자에게 107억 불법대출 '한심하네'

광주의 한 수협 지점이 신용불량자에게 100억 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인해 오히려 신용불량자에게 약점이 잡히자 이 신불자에게 놀아나며 5년간 거액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금융기관의 행태가 혀를 차게

"급발진 추정 사고시 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뺑소니 운전자 소유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12일 심모(54)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법원 "강남스타타워 인수 싱가포르법인에 취득세 부과 정당"… 169억원 내야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

지자체 공무원 대규모 횡령에 혈세 줄줄 센다, 대책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피 같은 세금 액수는 76억 원(전남 여수시), 46억 3천만 원(경북 예천군), 5억 5천만 원(전남 완도군), 6700만 원(제주시), 강원도(2800만 원) 등으로 일일이 열거

3년간 물건 훔쳐 산속 움막서 생활해온 '30대 타잔' 경찰에 붙잡혀

광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3년간 산속 움막에 살면서 생필품을 훔쳐 생활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사장과 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20일 오

고객돈 460억 맘대로 투자한 은행지점장에 징역 5년

고객이 맡긴 자산 수백억원을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고객 예금을 별도 동의 없이 외부 기업 등에 대출한 혐의

'1교시 언어영역 10분 전 시작' 등 수능 이의신청 530여건

지난 8일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12일 아침까지 1교시 언어영역이 10분전 시작됐다는 등 문항·정답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50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인터넷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 영역별로

`급여 삭감'에 앙심품고 중소기업 핵심기술 일본 빼돌린 연구소장 붙잡혀

회사 측의 급여 삭감에 앙심을 품고 핵심기술을 일본 경쟁사 한국지사에 유출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급여가 삭감되자 앙심을 품고 이직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 인증 산업기술의 설계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긴 혐

내년부터 전국 자사고 사회적배려대상 경비 지원기준 통일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달랐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자사고의 사배자 학생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광 5호기 이르면 12월5일 재가동"

미검증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 영광 5·6호기 중 5호기가 이르면 다음달 초순에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5,6호기의 재가동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부품구매 태스크포스(TF) 팀을 미국에 급파해 교체 필요 품목 201개

포장이사비 100만원 시대… 파손 피해 등 소비자 불만 더 많아져

포장이사비가 평균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이사 과정에서의 가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장이사비는 건당 평균 97만3000원으로 전년 86만8000원보다 무려 10만5000원

"현대기아차 현대하이스코 자동차용 강판 구매 부당지원 아니다"

대법원이 현대기아차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기아차가 공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재산 관리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이 재산 위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벌 총수가 경영권 유지와 직결되는 재산 관리를 회사 내부 조직이 아닌 외부

경찰, 조희팔·대기업서 거액수수 의혹 검사 수사

현직 간부급 검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장검사급 검찰간부 A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

서울서 수험표로 즐길 수 있는 '수능 뒤풀이' 뭐 있을까?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 수험표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는 수능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즐길

신세계-인천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정당성 놓고 법정 공방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