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절차 문제없다"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당국의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첫 판결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5건의 소송 결과에 어떠한 영향
납 기준 최고 548배 초과 폐수 한강에 무단방류… 14개 업체 적발
단무지·족발같은 식품이나 장신구·유리 등 제품을 만들면서 납 기준치의 최고 548배에 달하는 폐수 등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14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단속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방류한 14개 업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
공공기관 재무구조 좋게 보이려 재무전망 왜곡… 수익 높이고 부채 낮춰
거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수익을 높이고 부채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각자 유리하게 가정해 재무 전망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
서울문화재단 직원 4명 중 1명 부정·비리 저질러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전체 직원 106명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25명이 각종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관리, 법인카드 사용, 급여지급, 문화예술사업 운영, 계약 및 회계 등 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
특검, 이 대통령에 수사기간 15일 연장 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최대 15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리 쉬운 채널식 도로표지판,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해양부는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채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제11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채널은 판과 판을 결합하는 방식 또는 연결하는 홈을 가진 판을 말한다. 각 조각의 채널을 조립해 도로표지판을 제작하는 이번 기술을 적
비정규직 파업으로 오늘 933개 학교서 급식중단
급식조리원 등 공립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전국 공립 초중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997개 학교에서 학생 급식이 중단된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7개 시·도 공립 초·중·고교 9647곳 중 9.67%(933곳)가 파업으로 인해 급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올해 수능 수리·외국어 어려웠다
8일 시행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A·B형 체제로 개편되기 전의 마지막 수능인 올해 수능은 특히 수리 영역이 작년보다 상당히 어려워져 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도 변별력을 갖게 됐고, 외국어도 난도가 올라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 외압 의혹 제기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 해임을 밀어붙였던 측에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9기 이사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2010년 7월과 올해 3월에 각각 부결됐다.
대형마트, 경남 5개 지자체 상대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승소
대형 마트들이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8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시장·군수를 상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영업시간 제한'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강서구와 관악구, 마포구 등 서울시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
민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 헌법소원 기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사교육비 지출 10분기째 정체… 소득계층간 격차는 6.4배
사교육비 지출이 경기 불황과 정부의 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0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히 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6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학교 출입증 패용 의무화… 취지 공감하지만 보완책 마련해야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 지역 주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치안을 이유로 발표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 부부 10쌍 중 1쌍 직장·교육때문에 '별거'
서울 부부 10쌍 중 1쌍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동거부부'는 지난 1995년부터 15년 새 61%나 늘어났다. 또 적령기 미혼율은 남녀 모두 15년새 최소 2배 이상 늘어났다. 미혼율과 이혼율 증가로 배우자가 있
소득하위 70% 대학생 100만명 등록금 평균 34.7% 경감
내년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 또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수능 D-1, 66만8522명 응시… 8시10분까지 시험장 도착해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2만5109명 적은 66만8522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시험은 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
학교비정규직노조 9일 첫 파업… 급식 대란 우려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조리원 등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91.2%의 찬성률로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수능 다음날인 9일 일부 학교에서 급식 중단이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