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의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원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문제로 지적된 휴업보상비나 이주보상비를 인상하는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고질적인 개발조합의 비리와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사회적 틀을 개선해 조합과 세입자간의 중재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지역내에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의결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재개발조합과 시행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위는 적정 이주비 및 보상비를 관련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한을 정해 권고안을 마련, 이를 수용토록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도시개발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계 법률안도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1인 가족보다는 4인 가족일 경우 보상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또 낙후된 지역에서 이주 할 경우 주변시세에 연동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보상비가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당과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재개발세입자 보호대책 마련과 재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TF'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