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을 경기 회복을 진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추경에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규모는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편성시 성장률 추이, 과거 외환위기 사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재정 여력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추경 규모를 10조~20조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5% 포인트가 떨어져 올해 세수 감소만 7조5천억~10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 휴업 중 훈련지원 강화와 녹색 뉴딜 부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자에 대한 소득안정 및 훈련 부문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확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확대 등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제도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고, 산업적 측면도 고려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 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해 필요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부는 향후 환율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가급적 시장 움직임을 존중하되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의 장기차입이 일부 재개되고 있어 점차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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