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유노윤호,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가 음란하다? 유해와 불온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2009년 한국 대중문화계 최대 이슈는 심의다. 10대 스타의 노래가 유해 매체로 잇따라 낙인찍히면서 제작자와 팬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고무줄 영화 등급 심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영화 '숏버스'는 2년 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후 이번 달 개봉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성기 노출과 실제 성행위 등 과도한 음란성을 문제 삼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내렸고 영화 수입사가 부당하다며 등급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체 광고나 비디오 출시도 금지된다. 제한상영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드물다. 때문에 제한상영가가 사실상 검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방신기는 4집 앨범이 50만 장이 넘게 팔린 인기 그룹이다.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은 지금 가수와 팬들이 가사를 다르게 부르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미로틱의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된 가사 중 한 부분은 "I got you under my skin"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논란이 된 부분을 '네게 반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반면 청보위 측은 '남성 상위 체위'로 해석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들을 찾아 물어봐도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음악평론가인 음반심의위원 임진모 씨가 심의 잣대 문제 지적하며 사의했다. 임씨는 심의의 기준과 원칙이 사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말한다.

최근 다시 국방부 불온 도서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하자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지난 17일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2일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발생했다. 불온도서 지정을 위한 심의는 진짜 존재했던 것일까.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MBC '뉴스후'가 집중 분석한다. 방송은 28일 오후 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