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백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영세자영업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 84만, 2월에 92만으로 실업자들이 갈수록 늘어가는데다 3월 실업자는 백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정부는 대안이 부재하고 실업급여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이미 '저고용사회'로 접어들어 고용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희미하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축소해서 많은 실업자들에게 나누게 하거나 정부 재정을 보조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축소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며 결국 정부가 직접 일반재정을 투입하거나 온국민이 분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실업급여를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대로 정착되려면 최소한 그에 따른 적자액만이라도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대책없이 관망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