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담배의 심각한 폐해, 담배회사와 모순된 제도들

이승관 기자

 한국금연연구소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모순된 제도가 존속되는 한 담배 회사만 살찌울 뿐이며, 담배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시대를 역행하는 허술한 제도들을 하루빨리 보완·개정하라고 국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왔다.

한국금연연구소는 아직도 공공복리를 위한 금연 강요를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기호권 침해로 오해, 반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강한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흡연의 폐해를 인지하면서도 담배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 흡연에 너그러운 국민적 정서, 그리고 마약처럼 강한 니코틴 중독때문으로 지금의 우유부단한 정책도 비난받아야 한다.

당장 담배회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특히 거대 담배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독극물 집합체로 규명된 담배를 그들 멋대로 만들어 팔지만 아직도 제조과정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을뿐더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첨가물 규제법도 없는 상태이다.

유통면을 보면 전국 약14만개나 되는 판매상을 통해 연간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없이 많은 물량의 담배가 100% 현찰로 거래되고 있다.

점차 달라져가고는 있지만 국민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서까지 아직도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부정적 기사는 내보내고 있지만 간디가 말했듯 담배를 악마의 발명품이라 저주하거나 지탄하는 원색적인 기사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늘 적당한 타협에 담배가 춤 추듯 활개치는 이러한 흡연조장 환경속에서 비흡연자들이 평생 담배를 멀리하거나 흡연자들이 평생 안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흡연자는 회사를 떠나라"는 포스코(회장 정준양)의 강력한 금연운동은 국회와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또하나 금연선진국 진입을 위한 실천행동으로, 금연을 솔선수범 해야 할 사회지도층 가운데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관료, 기자, PD, 의사, 교수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필자 역시 한때는 담배를 펴봤지만 결국 건강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후회만 남겼다.

한편, 제프리 와이건은 1994년 당시, 회사 측의 집요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직접 나가 담배회사가 담배를 만들면서 암모니아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갖가지 인체 해를 끼치는 첨가제를 넣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몸담은 담배회사의 부당성과 비윤리성을 낱낱히 폭로했고, 미국인의 의식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엄청난 담배피해 배상금 판결을 얻어낸 담배소송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담배를 억제할 강력한 금연법과 지금의 부패방지법을 보완, 민간기업이 포함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뼈대로 한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히 국회가 해야할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6월 임시국회는 휴업상태이다.

2003년 만성병 심포지엄에 초청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제프리 와이건은 특강에서 대한민국의 금연운동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거대 담배회사(KT&G)의 내부비리를 폭로할 용기있는 공익제보자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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