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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됐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마지막 회의인 전원회의가 열렸다.
경영계 대표 9명, 노동계 대표 9명, 정부측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20%가 인상된 4,800원 안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간당 4%가 삭감된 3,840원을 주장했다.
이것은 회의를 통해 조율된 것이나 여전히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난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경영계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다수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고용 기회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삭감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계가 삭감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협상 테이블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참가 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가 갈등 끝에 협상장을 떠난다 해도 전체 정원 27명 가운데 과반수인 18명이 남아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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