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기확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일 노대래 차관보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의 '34회 제주포럼'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은 감세보다 지출확대와 경제성장 둔화 때문"이라며 "경기확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상반기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감세는 5조원, 성장률 하락은 11조원, 재정지출 확대가 17조원을 차지했다"며 "세제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사회적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감세 정책은 애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 차관보는 "1분기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2분기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일시적 변수들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보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회복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뒤의 성장률을 보아야 한다"라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이번 노 차관보의 발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몇몇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재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밖에도 노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점진적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플레 유발 상황이 농후해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 정도로, 인플레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이 시기에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자칫 재정을 투입해 끌어올린 경기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