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앞두고 그 효과를 검진하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에는 4~9월 서머타임 도입 시 전력소비 감소 등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 원, 비용을 제외한 전체 편익은 1천3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서머타임을 내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2년 전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절감에 관한 결론이 다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절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을 실시했던 1987~1988년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감소한 결과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비용이 적지 않다"라며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2006년 주 정부의 결정으로 서머타임이 도입된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 전미 경제조사국(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시기인 4~9월 해당지역의 전기사용량은 오히려 평균 0.98%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서머타임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연구결과에 포함돼 '녹색성장'에 서머타임이 일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효과는 여러 가지 변수로 정확히 유추해내기 쉽지 않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많다"라며 "에너지 절감 외에 생활태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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