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만큼 지난 해 하반기 이후 풀린 유동성을 환수, 자산가격 버블이나 물가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의 민감한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만 사태 이후의 여러 금융완화 조치들에 대한 수습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과 관련해 출구전략을 실행할 시점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하나 풀어보자. 먼저 현재의 유동성이 과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본원통화나 협의통화(M1)는 지난해에 비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광의통화(M2) 혹은 그 이상으로 유동성의 범위를 넓혀가면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부문에는 돈이 넘쳐나지만 신용창출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파급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 급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융완화가 물가급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늘어난 유동성과 경기회복이 겹치면서 수요압력이 크게 높아져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위치는 저점에서 막 벗어나는 단계 정도로 평가된다. 향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다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쳐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물가수준보다는 주택 등 자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규제완화 및 각종 개발계획과 맞물려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반년 이상 큰 폭의 전월 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의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견주어 보아도 우리 나라의 경우 이른 감이 있다. 예컨대 미국은 금융부문의 붕괴와 그에 따른 대규모 경기후퇴로 인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춘데다 장기국채와 모기지증권 매입 등 비정통적인(unorthodox)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형편이다. 이에 비해 금리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금융완화정책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습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 초인플레이션을 경고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금융완화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소비심리 및 기업실사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2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을 넘는 2.3%를 기록했지만 이는 재정투입과 자동차 세제혜택 등 상당 부분 정부의 위기대책에 힘입은 바 크다.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가-소비 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여전히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고용상황도 부담이다.

따라서 당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재정 완화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회복력을 유지·강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섣부른 출구정책이 힘겹게 돌려놓은 경기를 다시 가라앉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바심으로 성급하게 정책기조를 전환해 불황을 장기화시켰던 1937년 미국의 지불준비 강화 조치와 1990년대 일본의 소비세 및 금리 인상 조치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의 경제위기에는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안일한 인식도 일조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통화정책의 시차를 정확히 고려해 물가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혹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된다면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하거나 세제를 손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과열 시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신호도 줄 수 있다. 유가가 급등할 경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인해 출구전략이 앞당겨진다면 이는 올바른 정책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과 흐름을 같이 하는 출구전략의 논의와 실행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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