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나라는 7대 녹색국가의 비젼을 걸고 항해를 시작했다. 방향은 좋다. 이미 녹색산업은 녹색 선진 국가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검증을 받은 정책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한국이 세계 7대 녹색국가가 되는 데는 아직은 미흡한 구석이 많다.

환경보존이 잘되고, 인간에게 유익한 공해 방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를 녹색국가라고 하자. 그렇다면 무엇이 녹색국가의  필요충분조건 인가?

첫째 녹색 국가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녹색 직업인을 국내에서 제대로 양성해야 한다. 녹색 직업인을 양성하지 않고는 이정책은 성공하기기 어려워질 것이다. 녹색 국가가 되려는 것은 녹색국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쾌적한 환경을 가질수 있을뿐더러, 녹색 직업파생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로 약진하기위함이라서 더욱 그렇다.

녹색산업에서의일자리 창출은 영국에서, 미국의 버락 오마바정부에서 고용창출의 주요 동력원으로  다뤄지는 중이다. 하지만 녹색 고용 창출이 생각 만큼 용이한 일은 아니다. 녹색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는 이분야에서 성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산에서 생선을 어획하려는 심리와 같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를테면 도심의 수경 작물 재배전문가, 수질 전문인, 대기 전문인,  소음 진동 전문가, 환경 영향 평가  전문가,  환경건축가, 환경경제학자, 환경 디자이너등의 양성을 획기적으로 해가야한다.

둘째 녹색 직업과 연관된 자격증 제도를만드는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목표로서 녹색 7대 강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공표하고 노력을 시작했다. 이런 정책목표가 성공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환경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시스템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이런 시스템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녹색 7대 강국이 되는 길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유럽의 나라중에서 독일, 노르웨이 가 녹색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녹색 직업에서 고용 파생이 상당히  많았던 과정의 노하우를 배워올 필요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녹색국가로 성공한 케이스를 정책 밴치 마킹을 할 필요가 충분하다.

셋째 녹색국가는 이제 우리의 생활속에서 스며 들어야 한다. 이제 환경을 훼손한 상황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물은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 반 녹색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진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의선호를 받기도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여건을 생각해서도 녹색국가의 정책방향은  정파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치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녹색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야 한다. 진정으로 녹색국가가 되기위해서는 국민들이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열정를 발휘할수 있어야한다. 국민의 지지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힘을 갖게 된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녹색 7대 강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비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젼은 구체적으로  현재화 하지 못하면 그것은 꿈이  될 뿐이다. 우리것으로 녹색 국가의 미래가 다가오게 하기위해서는 녹색 산업에 정부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녹색 국가로 방향을 정해서 전진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녹색 산업을 부흥 시킬만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 집중을 얼마나 하는가에 달린 일이다.

아울러 녹색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들, 외국에서 활동중인 녹색  기술인,  녹색 산업 전문가들을 국내의  녹색 기업에 유치하고자하는 노력에 대하여 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들도 녹색 산업에서 비즈니스 이익을 올릴  프로그램들을  구상하는 아이디어 집중이 요구 된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