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현재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확장 정책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알렸다.
IMF는 21일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이 1만6천달러로 256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다른 개방경제국가와 마찬가지로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올해 초부터 경제가 안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급의 안정은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왔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역할까지 했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원화의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라며 한국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도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하며 자산 가격 또한 정부의 감시를 잘 받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 개입은 부드러운 조정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 자산 악화 등의 손실을 잘 감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IMF는 한국에 대한 장기 경제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이 2011년 5.2%에 달한 뒤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GDP는 2009년 1만6천354달러, 2010년 1만7천301달러, 2011년 1만8천771달러, 2012년 2만448달러, 2013년 2만2천213달러, 2014년 2만3천994달러에 이르고, 경상수지는 2010년 179억달러, 2011년 188억달러, 2012년 206억달러, 2013년 234억달러, 2014년 250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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