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0년 최저생계비 136만 3천91원

전지선 기자

2009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 3천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이는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결정, 이 같이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복지부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인상률은 올해 많이 떨어진 유가와 주요 기관의 예상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 OECD 2%, ADB 2%, 기획재정부 2%대 후반)를 감안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줄이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대상은 7월말 기준 157만 8천 명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42만2천원, 2인가구 71만8천원, 3인가구 92만9천936원, 4인가구 135만2천116원으로 정해졌다.

현금급여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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