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았다. 태국의 범릉랏 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은 국내경기 불황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환자유치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동남아시아의 의료관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예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관광의 좋은 모델케이스이기도 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인의 증가, 의료설비의 중복·과중구비와 그 이용의 비효율성, 의료시장의 포화, 의료 기초연구부문의 취약성, 시장개방 압력 등 대내외로 의료서비스산업 시장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동안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따라서 관련부문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했다.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과연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관광의 모델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로 관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지와 함께 학문적·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은 되고 있는지 등 풀어가야 할 숙제는 너무도 많아 보인다.

일단 제도적 잠금장치였던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 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또한 의료계나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그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 단지 병의원의 수입증대 방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에게 적합한 의료관광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그 만큼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시 부족하다. 관련 논문이나 서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고, 관광학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의료관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도인 것이 많다. 정작 우리의 기존 시스템에서 의료관광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필요한 법률·제도적 개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우수한 인적·물적 의료자원을 가지고 있고 가격경쟁력 또한 있다. 이젠 이런 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틀에 담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 기초를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의료계의 먹거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의료관광, 아직까지는 그 개념조차 모호하다. 좋은 테마이지만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괜히 정치적 공약으로, 관치행정으로만 끝나는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윤원 지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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