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부문으로 확대적용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율성을 해친다며 줄곧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폐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문제는 거래나 가격규제 대신 금융규제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정부는 상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올해 들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이 급속히 감소해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2∼3년 뒤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지난 2월 장광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100여건이 넘는 안건이 상정돼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도 올해 분양일정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 이후로 늦추며 분양가상한제가 풀리기 만을 기다리고 있어 민간주택 공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도 이와 맞물려 있다.

정 장관이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동시에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한제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분양가는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고급 수요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나 현재도 수도권이 고분양가인 상황에서 분양가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