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무형의 지식과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하는 부(富) 창출 시스템으로는 특허권 보호시스템과 상표권 보호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를 들 수 있다.

스타벅스 커피와 관련하여 커피컵홀더를 발명하여 큰 부자가된 소렌슨(Jay Sorensen)의 이야기가 있다. 1993년 어느 날 소렌슨 씨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사서 마시다 그만 무릎에 엎지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뜨겁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한편에서 뭔가 개선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종이 박스의 보드지를 이용하여 컵을 감싸는 커피컵 홀더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져가자 그 가게 주인은 한 차분의 시제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용품 박람회 등록도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박람회에서 150여개 업소와의 상담에 성공하게 되고, 연이은 주문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자, “자바자켓(Java Jacket)”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주문받아 판매를 늘려나갔다. 소렌슨씨는 현재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기쁨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고 있다 한다. 동화같이 재미있는 실화이다.

3M사에서 일하던 스펜서 실버(Spencer Silver)는 너무 강하게 붙지 않는 접착제를 개발했지만 사용처가 없어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교회 성가대원이었던 같은 회사 직원인 아트 프라이(Art Fry)가 찬송가 악보를 흐트러 버렸던 실수를 떠올리며 문서 등의 마커로 쓸 것을 제안했는데 이사회는 연구개발에 실패해서 안그래도 힘든데 별 소리를 다한다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별 용도를 찾지 못하자 스펜서 실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Post It" 상표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이 3M을 먹여살리는 핵심 상품이 되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에도 대비책 세워야

이렇듯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특허로 보호받아 부를 창출하는 사례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특허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개인의 아이디어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화되어 토지나 건물 등 재산권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강한 특허권이나 유명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원천기술을 사들여 무차별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일으켜 국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로얄티를 챙겨가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에 속수 무책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레포츠용품 제조업체 대표 K씨처럼 발명특허 하나로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다 중국 모조품의 등장을 막지 못해 매출액이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가슴 아픈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아이디어 창출이 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성우 아주대 겸임교수/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외(社外)필자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