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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협상이든지 뒷이야기가 존재하는 법. 3년 6개월의 길고 긴 국익을 위한 CEPA, 인도 한국간의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도 그러하다.
지난 8월의 한국·인도 CEPA 타결과정에서 인도와 한국 사이에는 최종에서 밀고 밀리는 이야기가 오간 부분이 있엇다. 한국이 인도인들에게 의료(醫療)직업 시장을 열라는 인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내심 인도의 한국 의료시장개방 요구가 강했다는 전문(傳聞)이다. 이는 인도가 내부에 생각보다 의료관련 직업인이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간호사가 73만여 명, 의사가 50만여 명이 넘는 인도이다. 우리나라가 41개 대학에서 1년에 3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인도는 1년에 3만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구조다.
“한국의 노련한 CEPA 협상가들은 이런 인도의 요구를 미리 간파하고 잘 대처를 해온 덕분에 이번에는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 하였지만 의료시장 개방 요구 등 앞으로가 걱정이다”는 한 의료인의 푸념이 이제는 그만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치과의사만 해도 년 1만 3천여 명이 인도에서 배출되지만 한국은 960여 명이 1년에 배출되는 구조다. 인도가 빈부 격차가 심하여서 이들 의료인의 수입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진료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
인도출신 의사들은 약 4만여 명이 미국의료 직업 시장에 상당히 진출해서 일하는 중이라서 더욱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84만명의 미국의사의 5%다. 서비스 시장을 열라는 인도의 요구는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주의력을 갖고 바라보고 장기적인 대처해 가야한다.
의료시장 개방 그것만이 이번 한인도 CEPA 협상의 이면(裏面)에 존재한 상황은 아니었다. 영어를 일상어로 하는 인도인들은 한국의 영어 정교사시장을 한국이 인도인들에게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 하였단다. 이런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한다는 것은 협상이라는 주고받기가 존재하는 국가 간의 외교에서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시장을 열수도 없는 법이다. 다행히 영어 보조 교사에 한해서 인도인들의 한국 직업 시장문호를 열기는 열어 주었지만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인도는 젊은 국가”라는 점이다. 인도전체 인구의 50%이상이 25세 이하다. 세계 각국의 어린이 중 30%가 인도에서 출생하는 중이다. 인도 신생아 출산율은 아프리카 못지않게 높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는 지금 년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수년간 지속하는 중이다.
이런 지속세는 아마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고 한국의 특정직업인들에게는 젊은 인도에 선점의 특혜를 누리면서 진출해서 직업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후 미국 병사들의 귀향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지닌 미국에서 1950-60년대에서 보듯, 국가의 인구 구성 연령이 젊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메이크업 연구원, 메이크업 판매 전문가,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 수출전문가, 가전 엔지니어, 가전 제품마켓팅 전문인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직업들은 인도에서 수년간 호황을 누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한국가의 인구구성이 젊다는 것은 주택수요를 잠재적으로 지닌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해외 건설공사를 자기 회사에서 수주하게 하는 해외 건설 수주 전문인의 미래 직업 비전을 밝게 해주는 셈이다.
한 나라 인구 구조상 젊다는 것은 웨딩 산업전망이 그 국가에서 수요가 다른 늙은 나라보다는 더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태(胚胎)하는 현상인 셈이다. 인도는 젊고 일본은 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늙은 나라는 고령자 부분에서 더 시장성이 높아지는 직업군이 뜨지만, 젊은 나라에서는 어린이·유아용품을 제조하고, 그들의 건강을 촉진하는 산업, 커플메니저에서의 직업 직종의 유망성이 성장하게 할 것이다.
12억의 인구구조를 지닌 인도와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 이번의 한·인도 CEPA로 1년의 한국과 인도간의 거래규모가 33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도라는 미개방국가의 시장에 일본과 중국에 앞서러 한국이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부흥을 위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정보 통신의 과학 분야의 학과들이 잘 발달된 인도의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현지의 한국회사인 삼성전자, LG전자에 전자 엔지니어로 취업하여 전문성을 키워 가면서 인도 지역 전문가로 자기의 커리어를 발전 시켜가는 것은 오늘날 인도에 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한국의 인적 자원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같은 완고한 카스트 제도를 지닌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잠을 깨는 중이다. 인도는 젊은 국가로 도약을 할 것이다. 인구 출산율의 높음도 이런 인도의 경제 발전에서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와 CEPA를 최초로 맺게 된 한국은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만난 동시에 인도에서의 다양한 직업 기회에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한국인 전문직들이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에서 한국 어부와 농부들이 입게 될 리스크도 존재하니 이를 보완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석도 있다.
인구 구성비 면에서 젊은 인도가 지닌 임팩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한국과 인도는 직업 파생 시장에서 윈윈(win-win) 하는 그런 협상을 추가적으로 잘 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생활관 차장/직업 평론가(nnguk @yonsei.ac.kr)
※사외(社外)필자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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