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선진국 대비 60%정도인 핵심소재 기술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2008년 1835억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까지 500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의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추진대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만성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분업구조의 재편과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확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정부는 우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 품목을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R&D 방식으로 추진하여 R&D 결과를 수요기업 구매로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 대형화를 통해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과제당 정부 지원규모를 현재의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뢰성 보험은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뢰성이 검증된 일부 부품소재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향후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보험금 지급범위도 수요기업이 부품소재 사용시 발생 가능한 손해 발생액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시키고, 산업기술진흥원(국내)과 KOTRA(해외)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글로벌기업의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부품소재 공동 표준화, 미래 유망분야 부품소재 공동개발 등 양국 기업간 win-win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요기업 중심의 기존 판로를 중국내 다국적 기업 및 중국 토종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소재 전문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ASEAN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설비 관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한-ASEAN FTA에 따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품목도 수출 확대를 노력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M&A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말 산업은행과 우정본부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부품소재 해외 M&A 펀드’를 활용,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M&A를 지원한다.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을 연계하는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된 해외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국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구미·포항·익산·부산진해 등 4곳에 조성중인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과 독일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부품소재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화학·재료·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우수대학 및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교육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고 졸업 후 커리어패스(career path)를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부품소재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파견인력 인건비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내년에 200명을 시범적으로 파견하고 2013년부터는 연간 1천명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고급기술 인력을 스카웃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퇴직기술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를 통해 해외 기술인력과 국내기업간의 연결을 지원한다.
◆소재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랜드로 육성하는 ‘고유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추진한다.
국내외 소재분야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고,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소재 태스트베드(Test-bed)를 3대 소재 허브(Hub)기관에 각각 구축하여 신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중 소재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재분야의 공동기술개발과 중국이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희유금속 비축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유금속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기업 육성하는 등 희유금속 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발전대책이 시행되는 향후의 10년은 우리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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