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문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된다.

또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