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의 상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홍영기 박사는 25일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발표 자료에서 "금융감독당국과 한은의 고위급ㆍ책임자급ㆍ실무급 상시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기관의 고위급 정례모임을 분기별로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홍 박사는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청(FSA)과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연 3차례 이상 고위급 정례모임을 갖고 중간급과 실무급에서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통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예시했다.

그는 "두 기관의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금융안정보고서'를 함께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감독,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포괄하는 유관기관 협의체제도 구축해 거시경제ㆍ금융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박사는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금융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확보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 실행하는 것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한은은 감독당국과의 상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