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세훈 "국회 예산처리 지연 서민에 직격탄"

"복지사업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파행 운영으로 말미암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예산 처리가 늦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이 정부 예산과 매칭돼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 예산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서울시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장예산, 적자재정 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했고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절실하다"며 "작년 이맘때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정부 예산 처리가 늦어서 주요 사업의 운영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복지사업이 위축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라도 서둘러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 년 예산 21조2천억원 중 매칭 사업을 포함한 순수 국고 보조예산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사업 중 시비와 국비의 매칭 펀드로 이뤄지는 사업 대부분이 서민복지와 관련돼 있어 국회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서울시의 복지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시는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내 25개 구청의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의행정 보고회에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내년 초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