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李대통령 “만약 대비해 준예산 준비”

"준예산으로 가면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

정상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내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라"며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안별로 살피고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준예산 편성 한계상 각종 민생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경제위기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은 서민이다"라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대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함으로써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