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출범

이르면 내년 하반기 한국거래소 통해 거래 시작

김동렬 기자

이르면 내년하반기에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29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식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배출권 단기선물 거래 등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년간 이뤄질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446개 공공기관,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166개 유통매장 등 641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사업장·대형빌딩은2005∼2007년 연평균 대비 1%, 공공기관의 경우 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해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권배출거래제는 현재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에서 2005년에 도입했고, 호주는 2011년 7월, 미국·캐나다 는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가능해 세계탄소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세계은행 추계에 따르면 ▲2006년 312억 달러 ▲2007년 641억 달러 ▲2008년 1천263억 달러 ▲2010년 1천5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 주창국이며, 이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하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부는 29일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제시한 온실가스통계 인벤토리에 맞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한 결과, 지난 2007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6년보다 2.9% 증가한 6억2천만tCO₂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증가율 1.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지경부가 집계한 온실가스 통계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협의회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최초로 의무감축국 수준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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