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이후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펀드수탁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2001년 말 약 6.9조원이던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가 2009년 6월 말 현재 약 137.2조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시장은 주인(투자자)과 대리인(자산운용사)이 분리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접투자시장 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 문제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필요성이 있다.

■분석내용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운용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 이는 2008년 말 현재 집중된 시장구조가 확인되어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보수가 높은 펀드와 보수가 낮은 펀드 사이의 교차보조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의 이전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지되었다.

■시사점
이상의 연구 분석결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성과 공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동일운용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펀드매니저의 이동으로 인해 성과의 차이가 유발되고 이러한 성과의 변화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시 원인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 규정 위반을 회피하면서, 교차보조를 위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며 ▲교차보조를 통해 특정 펀드로 성과가 이전되어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의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