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연설에서 새해 국정의 가장 큰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다시 밝히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고용개선에 있을 것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의지 표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산업 진흥 등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관련 정책 등이 힘을 받는 한편 일자리의 형태를 다양화시키는 정책들도 선보일 전망이다.

 
◇어려운 고용상황..개선의지 강해
최근 고용상황은 여타 경제지표들이 탄력 있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연간 새로 일자리 시장에 들어오는 인력이 약 50만명, 퇴장하는 인력이 약 20만명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신규일자리는 20만개 가량이다.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7만개 가량 줄었다. 그나마 정부 주도의 희망근로나 청년인턴 등 임시 일자리 40만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도 그렇다.

요즘도 아직 산업활동이 위축돼 기업들의 고용이 예전보다 훨씬 못한 상태인데다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주도의 사업 등도 1,2월에 한시적으로 공백기를 맞고 있어 한겨울 고용사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창출 예산으로 3조5천166억원을 배정하고 이를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자리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이미 산업구조가 고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많이 늘지 않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등에서 공정을 기계화시켜 인력소요가 대폭 줄어든 마당이어서 이제와서 인력을 늘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으로 승부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사관계 개선..근로형태는 다양화
이 대통령은 이날 평생직장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교섭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착근시키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근로형태 등에 걸쳐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확산, 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노사정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재택근무,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나가야 한다"며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모델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시간 근로 확대다.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여성부의 경우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운영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도 올해는 14만명으로 작년보다 1만여명 늘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에 대한 예외를 늘리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국가고용전략회의도 대통령 주재로 매월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단기적 대응방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대책도 논의해 상반기 중에는 범정부 차원의 고용전략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