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CEO FOCUS 5일자 발표

 '두바이 사태를 통해 본 세계경제 불안 요인과 시사점' │ 임일섭 연구원 

두바이는 석유자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물류, 건설,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두바이는 곤란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두바이정부는 5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두바이월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선언했다.

■ 전개과정
두바이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으나, 단시일내 진정되었다. 주요국 금융시장의 안정은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두바이의 해외차입 중 상당부분은 유럽계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계 은행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두바이 관련 익스포저가 비교적 높은 영국계 은행들의 손실가능성이 있으나, 감당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UAE 중앙은행의 지원과 두바이 정부의 채무조정 관련 발표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이상의 조치들과 아부다비의 지원 등으로 인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전후하여 급등세를 보였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CDS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두바이 채무규모의 불확실성, 채권단과의 협상과정, 아부다비의 구체적 지원방식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어 향후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 의미와 향후전망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부채위기(debt crisis)로서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 부채위기의 진행과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
두바이 사태를 전후하여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국가들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공공부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부채부담이 과중한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다. 공공부채의 위험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 상황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의 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해될 수 있다. 출구전략의 성급한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도 경기회복의 동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외환위기 등의 국가부도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2.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현 단계에서 두바이 사태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부채관련 고위험 국가들 중의 약한 고리(weak link)에서 발생한 위기가 국제적으로 파급?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의 사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도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공공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위기대응력을 더한층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글로벌 정책공조와 국제기구의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들은 당분간 해소되기 곤란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민간수요와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잠재 위험요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의 더블 딥 또는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에서의 부채증가 및 자산버블 형성도 또다른 위험 요인이다.

■ 요약 시사점
두바이의 채무상환유예 선언은 차입에 근거한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측면에서 부채 위기(debt crisis)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두바이 사태를 전후하여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증한 공공부채 부담이 또 다른 잠재위험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배태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리스크의 부각에 따른 세계경제의 중기적 위험요인은, 민간수요의 회복 이전에 사실상의 출구전략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 국채금리 급등과 해외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의 부채증가 및 자산버블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민간부채의 조정이 진행중인 것과 달리 우리경제의 민간부채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향후 우리경제의 민간부채 조정의 폭과 속도는 부동산가격의 향방에 달려 있는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점진적 조정,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