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세법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약 1만8천500건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2007년에 근접한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중 법인 조사는 4천500건, 개인 조사는 4천건, 부과ㆍ양도 부분은 각 5천건 이다.

그간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에서 2008년에는 1만4천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조사건수가 줄었던 것을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1%로 높아진다.

백 청장은 또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경제학자로서 민주화된 시장을 만들고 그 전제로서 최소한 사회질서인 세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장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용하는 룰(규칙)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업무 때문에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국세청 업무로 정치적인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짧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취임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점수를 얼마나 받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다 A 라고 말하더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에둘러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국세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원구 국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안 국장 외에도 많은 간부가 명예퇴직했는데 개인의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간부로서 책임지고 용퇴했는데 안 국장도 잘잘못을 떠나 그 당시 용퇴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